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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지난 20일 동의 5만 회를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무비자 체류를 일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또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한국에서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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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인 여현주 씨는 "현재 중국에서 HMPV(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창궐 및 감염 상태가 위험한 관계로 우리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무비자 추진을 반대한다"라며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관광 진흥이 중요한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올라와 13일 만에 동의 5만 회를 받은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여씨가 언급한 HMPV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감기 바이러스로 분류되어 왔기에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6일 등록된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 /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관광업계 큰 손인 중국에 무작정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한령이 풀리면 한중 교류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내수경기 회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확대가 일종의 '한중 교류 화답'이자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