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최종변론' 하루 앞둔 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도 검토 중"

윤 대통령, 최종변론 내용 직접 작성 중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10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뒤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최종변론을 위한 내용을 가다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예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따라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각각 무제한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라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측 변호인 A씨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단 일단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게 급선무"라며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아낸 뒤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불명예 파면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통해 물러나겠다는 뜻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하야'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단이 조기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서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뉴스1


변호인단은 기각 결정의 당위성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 국민 통합 등의 내용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쌓여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각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계엄 사태에 연루돼 수사 또는 구속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도 최종변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계엄 사태로 고초를 겪은 군경 책임자들에게 여러 차례 미안함을 표현한 윤 대통령이 재판에서 전하지 못한 국민과 공직자에 대한 사과도 최종변론에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 반대 흐름에 동참한 일부 2030세대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도 최후 진술에 담길 예정이다.


최후 진술의 핵심은 '거야(巨野)'의 폭주에 따른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대국민 담화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29차례에 걸쳐 줄탄핵과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