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 지지세 잃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 비율이 감소하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갤럽은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지급안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친 반면, '지급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 이는 약 9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조사에서 찬성 43%, 반대 51%를 기록했던 결과와 비교해 찬성 비율이 9%포인트(p) 하락하고, 반대 비율은 4%p 상승한 수치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1%, 6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나,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각각 4%p, 6%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각각 85%, 90%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확고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각각 54%, 58%로 나타나 이 정책이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국민의힘, 해당 정책 비판 강화..."친 부자 정책"

이 지급안은 지난해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최근 민주당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시키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고소득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친(親)부자 정책’"이라며, "정작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은 외면하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