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1년 6개월 만에 '새 보직' 받을 듯

박정훈 대령 /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적법 절차'에 맞게 했다가 부당한 보직 해임을 당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억울하게 보낸 박 대령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해병대사령부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 중이며, 관련 건의가 올라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해병대사령부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2023년 8월 2일,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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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무보직 상태로 출퇴근을 이어왔으나, 해병대는 조만간 그에 대한 새로운 보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는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을 치렀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주요 요직 복귀는 어려울 듯...수사단장 복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다만 박 대령이 해병대 내 주요 요직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더해, 올해 대령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이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의 복귀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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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과 채상병 특검 재발의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특히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에서, 특검 재추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