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를 협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A 씨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아버지 B 씨의 집에서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B 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으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또한, A 씨는 여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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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교제했던 초등학교 동창 D 씨의 자위 영상을 D 씨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 D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D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 사유를 밝혔다.

A 씨에게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