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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발표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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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매입하고,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주택들은 공공임대 주택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되며,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또한 비아파트만 허용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1만7000호 수준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상당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금융과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 대전, 경기 안산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