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뉴스1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배 의원은 적자 국채 발행 시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1조원당 금리가 0.01%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조원 적자 국채 발행 시 금리가 0.13% 오를 것"이라며, 이는 실질소득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뉴스1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고 대행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받게 된다"는 질문에는 "전 국민이면 그렇게 된다"고 답변하며 형평성 문제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