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민주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논란... "이재용 회장도 받나" 묻자 "네"

인사이트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뉴스1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배 의원은 적자 국채 발행 시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1조원당 금리가 0.01%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조원 적자 국채 발행 시 금리가 0.13% 오를 것"이라며, 이는 실질소득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뉴스1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뉴스1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고 대행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받게 된다"는 질문에는 "전 국민이면 그렇게 된다"고 답변하며 형평성 문제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