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 뉴스1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논란을 일으킨 버추어컴퍼니의 대표이자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한 맥주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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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이 소비자가 맥주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수 있는 거짓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SNS에 '버터맥주', '버터비어'라고 기재하고, 맥주 맛을 설명하는 표현에 버터맛, 아몬드맛, 헤이즐넛맛, 바닐라맛 풍미라고 기재했다"며 "영어 단어 '베이스'는 기본 재료를 의미하는데, 이는 버터가 기본 재료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는 소설 '해리 포터'에서 영감을 받아 상품을 기획했지만, 실제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버터가 들어간 음료가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박 씨가 고의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대표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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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정 판사는 "소비자들은 버터맥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리포터의 맥주에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간다"며 "박 씨는 상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상당한 고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소 이후 허위 사실 입장문을 발표해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판사는 "단속 이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