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학부모들이 2024년 10월 29일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래학폭'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최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이영경(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18일 KBS는 이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과 교사, 협박죄로 해당 학교 학부모 등 30여 명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시의원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한 초등학교 앞 모습. / 뉴스1  

매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딸이 제일 작은 체구의 아이인데도 시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 사과한 상태지만,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악마 가족으로 둔갑시켜 힘들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가장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학폭 OUT' 단톡방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이 의원이 무차별 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학폭 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은 KBS에 "본인의 사퇴를 자꾸 압박한다.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정치 비판을 막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부분이 아닌가.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도 하는 데 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의원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진은 "(시의원으로서) 교육 정책이나 조례안 같은 데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부모가 힘이 있으며 학폭 사건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소인들은 익명으로 활동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성남시의회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의회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영경 의원 측 유정화 변호사는 무더기 고소의 배경에 대해 "(학교 폭력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너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식을 위해 고소를 한 게 있다. 부모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조만간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