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교육 카르텔'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29명에게는 징계요구와 비위통보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220명은 교육부에 적정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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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 교원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2억 9000만 원을 수취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형 사교육업체와의 문항거래가 활발했으며, 주로 과학과 수학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 방식은 주로 사교육업체 문항제작팀과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

일부 교원은 직접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며 추가 금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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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교교원 C 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공급업체를 통해 현직 교원들을 조직하여 문항을 판매해 큰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일부 교원은 출간 전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학교시험에 판매문항을 출제하기도 했으며,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미흡을 지적했다. 특히 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도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에서 발췌된 지문이 한국에 출간되지 않은 책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평가원이 교육과정 및 난이도를 준수하지 않은 문항을 출제하고 교육부가 내신 문제 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