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필요성 주창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세상이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바보 바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주장을 펼치는 자신을 두고 "우클릭을 한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반박을 내놨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상황이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바보라고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혼란 수습보다는 연일 자신을 때리는 데 급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1%대 성장률로 추락해도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집권이나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바로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어 민주당이 최근 상속세 문제를 시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28년 전 만들어진 기준...감세 아닌 '증세' 막자는 취지"

이 대표는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등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감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인일 땐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막는 데 더 힘을 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1996년 만들어졌단는 점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