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했던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TF) 대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이어 "(문 대행이 말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 평의와 18일 9차 변론 일정을 안내하자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특정 방향성을 정해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문 대행은 당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 뉴스1

그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발언 이후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탄핵 사건 전담 TF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