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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9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가족들 모르게 출산했으나,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방치했다.

이후 2021년 집을 나와 잠적했고,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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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1심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