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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대미 무역흑자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며,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가 무역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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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을 고려해 상대국과의 비호혜적 무역관계를 검토하게 된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 정책,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기술장벽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 정부의 재정적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추진 배경으로 미국이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이며 낮은 평균 관세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와 산업은 불공정한 관행과 해외시장 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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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제3국을 통한 상품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이번에는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됨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이는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EU의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숨겨진 부가가치세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관세를 높이고 막대한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EU,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