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뉴스1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정부 여당의 추경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3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1인당 25만원(기초수급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1인당 6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캐시백도 제안했다.

위축된 내수를 살리려면 5천억원을 들여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2조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사나누고 있다. 2025.2.13/뉴스1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지원에 2조 8천억원, 농어업지원에 1조3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5천억원, 국민 안전 강화에 9천억원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1천억원, 일자리·창업지원에 5천억원, AI·반도체지원 및 R&D 확대에 5조원, RE100 대응에 8천억원, 기후 위기 대응에 1조원, 고교 무상 교육과 5세 무상 보육 등에 1조2천억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에 2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편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살리기' 말고 '국민 살리기'에 나서라"고 했다.

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쓰시겠나"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국책 사업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여당은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이라 칭하는 등 반대 의견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