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소환제' 도입 공개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외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10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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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줬다"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정치하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강조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 제도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된 개혁 과제다. 이 대표도 꾸준히 언급했던 제도다.

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이 대표는 예비 후보자 토론회, 2022년 당대표 출마 선언 자리 등에서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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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당시 새로운물결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또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며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라며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