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법제처장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 尹 대통령 비판

뉴스1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연구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한 헌법학자인 이석연 변호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양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여권 인사들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는 논리 모순이라며 비판했다.

JTBC

이 변호사 "尹, 국민 앞에 정직하라"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민의 자존심을 언급하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의아함과 한심함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초래하고도 진정한 사과 없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앞에 정직하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끌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국민을 얕잡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