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신입생과 학부모가 취학통지서 접수를 하고 있다 / 뉴스1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 교사 2424명과 중등 교사 2443명을 감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과 교사 1300명, 중등 교과 교사 1760명이 줄어들게 된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행안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총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은 '기계적 경제논리'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 일침했다. 또 농산어촌 교육여건 악화와 도시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밀학급 발생을 막기 위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전체의 71.7%에 달하며, 26명 이상인 학급도 32.1%에 이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총은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기간제) 교원의 증가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였으나 지난해에는 15.4%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