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특정 언론사에 전기·물 끊으라고 지시했다”... 공소장에 적시

검찰 "윤 대통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공소장에 적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대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문건을 보여줬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소방청장에게 경찰이 투입된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소방청 차장을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장에게 전달됐다. 다만 이날 경찰이 소방에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방청장과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에 관한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병력 규모를 논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천 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지 / 사진 = 인사이트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으며 본회의장에 집결하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주변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다 막혀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다.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명령 불응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