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尹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30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좌편향 판결로 보답받으며 입법부로 진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법·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라고 했다. 

뉴스1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의혹 제기

또한,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며 "김이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그런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내달 3일 선고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