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책 논란 속 강경 발언

j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우샤 밴스 / GettyimagesKorea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휴가차 미국에 와서 미국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그 아기가 미국 시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밴스 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이민자들에 의해 건국됐다고 해서 24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이민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제도 폐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현재 미국 헌법에 규정된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이를 행정명령으로 폐기했지만, 미국 법원은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1984년에 태어나 과거 해병대에 복무하며 이라크에 파병된 경험이 있는 밴스 부통령은 "미군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생전에 미국은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라며 “이기기 위한 계획이 없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고, 처음부터 개입해선 안 됐던 잘못된 모험에 너무 많이 휘말렸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취임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가장 귀중한 미군을 아끼면서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드론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무기 조달과 군대의 무장 방식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 GettyimagesKorea

또한, 성추행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을 간신히 통과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큰 변화를 위한 파괴자"라고 옹호했다. 경력과 자질 부족 비판을 받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관료들이 통제 불능 사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보기관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밴스 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폐기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불법 이민 단속, 국경 장벽 건설 강화 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 이민자 공동체와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