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2일(수)

"성범죄 없는 강도 전과자인데 배달 못 하나요"... 뭇매 맞은 '전과 12범'의 하소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과 12범을 밝힌 한 남성이 최근 시행된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 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졌다"며 자신의 강도상해 및 다양한 전과를 공개했다.


그는 "성범죄는 없지만 과거 잘못을 속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족 부양을 위해 배달 외 다른 기술이 없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부는 "강도 전과자가 집에 오는 걸 꺼리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전과자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과자의 직업 선택 폭을 좁히면 이들이 다시 범죄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의 배달 기사로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성범죄·인신매매 등은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등의 기간 동안 관련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