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변론 "부정선거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탄핵 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21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두 차례 직접 신문에 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질문 2개와 진술 거부권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먼저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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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회를 직접 요청한 뒤 "(청구인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신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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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라면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갑(甲)이다.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는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걸 막았다고 한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속한 결의를 했고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날 3차 변론은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4차 변론기일은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