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강도, 김밥·햄버거 훔쳐 달아다... 법원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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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김밥과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제1부는 특수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의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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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생계형 범죄 급증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약 3만 건에서 지난해 약 8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