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목)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시위 엄정 대응 예고... "전담팀 구성해 중형 구형할 것"

인사이트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뉴스1


대검찰청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를 '불법 폭력 점거시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과 그 인근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 뉴스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 뉴스1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검사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 등 86명을 연행했다.


이날 오전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