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Instagram 'jk_kim_dong_uk'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 17일 JK김동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발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앞서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다.
그러자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라며 고발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외국 국적자인 존 킴(JK김동욱)이 자신의 SNS 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JK 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된다.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실제 JK 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고등학생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고 국내 투표 권한 또한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3일에 제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 잘못 쓰셨나.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이 출몰했던 걸 다들 기억하죠? 그분들은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라며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