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5천원 미만 카드결제를 막아달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사장들은 최근 금감원 주최 간담회에서 5천원 또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는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소액 상품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카드사가 밴사(VAN)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밴사(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카드사용 승인 중계와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건당 평균 12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통상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서는 카드사에 역마진이 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중소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0.7%포인트 인하'의 여파로 막대한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또한 무산되자 이러한 건의를 한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2010년부터 10달러(한화 약 1만2천원) 이하의 카드결제는 가맹점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개선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밴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사의 희망대로 이른바 '카드 의무수납제'의 조건부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