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8일(수)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인사이트김신혜 / 뉴스1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존속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양주에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이를 먹였다고 '자백'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백 진술을 번복했다.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본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사이트김신혜씨 재심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 / 뉴스1


한편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검찰이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