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에 대통령실 유감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을 두고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재편됐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버티기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 두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온 점도 대통령실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최 권한대행, 대통령실과 갈등 조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4.12.31/뉴스1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국정운영 기조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도 그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여야와의 소통을 늘려 난제 해결의 해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비판으로 인해 이번 사태는 정부 내부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특히 최 권한대행의 참모진이 상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며, 당정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