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3일(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헌법재판관 2인 임명...내란 특검은 '거부권'"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4/뉴스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4/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다. 다만 3명 전원을 임명한 것은 아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1명씩만 임명하고, 다른 1명은 여야합의를 요구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이같이 발표했다. 


인사이트YTN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시 임명 예고...쌍특검은 '거부권' 행사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쌍특검에 대해서는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