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됐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총리가 연쇄적으로 탄핵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200석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입법부의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석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점거 시도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한 이가 있었다. 그는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졌던 바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뉴스1

지난 27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의원 300인 중 192인이 표결에 참여했고 '가'(찬성표)는 192표였다.

표결에는 미국으로 출국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니 조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표결 미참여...조경태만 유일하게 표결 및 찬성 

앞서 조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며 "표결에 참여할 것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현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국힘 지도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유력 당권주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한편 한 총리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 이상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은 원천 무효다. 표결이 불성립됐음을 선언한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표결을 뒤집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