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尹 대통령, 성탄절 공수처 출석 불응... '탄핵심판' 우선 입장 고수

윤석열대통령 25일(성탄절) 출석 불응


인사이트석동현 변호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25일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입장과 논리가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에게 설명돼야 한다"라며 "조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25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현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란 혐의와 같은 사안은 폐쇄된 수사실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보다 헌법재판소 심판 우선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윤 대통령 측은 성탄절 이후인 27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응이 회피나 불응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도 언급됐다. 석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적인 심리는 적절한 재판관 충원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한 질문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탄핵심판과 공수처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사태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