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치솟는데... 예비군 중식비는 여전히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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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중식비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예비군 중식비는 8000원에 머물고 있어 '애국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예비군 동원 훈련비는 2014년 6000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만 6000원으로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해(2023년)에는 8만 2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동원 미참석과 지원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0년 전 교통비 5000원에 중식비 6000원을 더해 1만 1000원이었던 훈련보상비는 지난해 중식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으로 고작 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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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은커녕 병 봉급 인상률에도 예비군 훈련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일, 학업 포기하고 왔는데... 요즘 8천원짜리 밥이 어딨나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펄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주요 외식 물가를 확인한 결과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지 않는 음식은 자장면 (7423원)과 김밥(3500원)이 전부였다.  

비빔밥(1만 1192원), 김치찌개 백반(8192원), 삼겹살(1만 6692원), 삼계탕(1만 7423원), 칼국수(9385원)는 모두 8000원이 넘었다. 

사실상 8000원 미만의 외식 상품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일부 부대에서는 예비군 중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교통비 8000원만 지급하는데, 이 도시락도 부대에 따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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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예비군과 관련한 입법 추진은 미흡한 상태다. 올해 제22대 국회에서 총 6번의 예비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12·3 비상계엄 상태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더욱 멀어진 모습이다.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1.7% 인상되면서 청년과 군인에 대한 처우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