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수)

"윤 대통령만큼 양보한 대통령 없었는데"... 한국의 '탄핵 정국'에 아쉬워한 일본

한국의 탄핵 정국에 일본서 우려의 목소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제출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16일 아사히신문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일 양보에 힘입은 바 크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지난 10월 11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 재단을 출범해 배상금을 내게 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협조한 바 있다. 


1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인 66% "불안 느낀다"... 관방장관 "한·일 관계의 중요성 달라지지 않아"


16일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본인 66%가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일본 언론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양국의 외교 긴장도가 높아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일본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을 국빈 초대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달 말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됐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 역시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서 파트너로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전략적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복잡해지는 국제 사회에서 한미일 전략적 제휴는 앞으로 더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