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예정

"정리된 입장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다"


인사이트국회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뉴스1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정리된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와 검찰,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가 늘어나면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으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선임 미비로 불응했다. 법정 다툼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소환 시점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인사이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됐다. 2024.12.16/뉴스1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전례가 없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외에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과 석 전 사무처장은 16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변호인단 구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 규모는 4~5명 정도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협력해 탄핵소추안과 내란죄 혐의를 반박하는 논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핵심판 답변서 작성도 변호인단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