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만 수천만 원 지원해 준 바람 난 아버지... 자녀 부양의무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연녀와 새로운 살림을 차린 아버지로부터 결혼할 때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면, 자녀는 부양 의무를 지닐까?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45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바람이 나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저는 14살 때부터 신문 배달, 주유소, 쌀 배달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대와 20대 때에는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다.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관련 미래를 꿈꿨던 적도 있으나, 가정 형편상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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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원받고 10년뒤... '부양료 심판 청구서' 날아왔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가정을 떠난 그의 아버지는 내연녀와 아이를 기르며 새로운 살림을 꾸렸다. 

이후 아내와 결혼을 앞둔 A씨는 조심스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께 이 사실을 전달했다. A씨는 "아버지는 제 연락을 대단히 반가워하며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몇천만 원을 보내주셨다"며 "어머니도 받으라고 하시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기에 아버지의 돈을 그냥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아버지께 전세 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생겨났다. A씨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게 됐다"며 "알고 보니 내연녀와는 헤어진 상태로 혼자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셨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양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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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 조정 신청이나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식으로부터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청구인 나이와 건강, 소득, 재산 상태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력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드는 생계비 수준 및 부양 의무자인 자녀의 나이와 소득,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부양료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결혼할 때 (A씨가) 아버지에게 연락해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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