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오늘(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 뉴스1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다.

16일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라고 통보한 것에 따라 이날 구치소에 출석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라며 22대 총선 포스터를 게시했다.

이어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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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피선거권 제한 5년, 총 7년 선거 출마 불가능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수감 생활 2년을 합치면 7년이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사면·가석방이 없을 경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사면·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출소는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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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해도 복역으로 인해 21대 대선(2024년)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출소 후 피선거권 5년 제한으로 인해 22대 대선(2029년)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물론 출소 후 23대 총선(2028년)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다만 복권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의원이 대표 대행을 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조국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