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국힘 권성동 "국방장관, 빨리 임명해야... 북한, 어떤 일 저지를지 몰라"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계엄' 건의 권한 있는 국방장관 빠른 임명 필요성 주장


뉴스1왼쪽이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


새로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의견을 개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라며 "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상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 / MBC


그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임을 재가한 뒤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북한 무슨 일 벌일지 모른다"라는 이유...현재까지 2명 고사


하지만 최 대사는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기호 의원을 재지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한 의원 역시 국방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한편 계엄령은 국방부 장관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한다. 안보 관련 상황이 문제일 때는 국방장관이, 내부 소요사태가 문제일 때는 행안장관이 할 수 있다.


현재 두 자리 모두 공석이다. 장관의 건의가 없다면 헌법 절차상 계엄령은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