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 뉴스1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95, 반대 100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는 박 장관보다 높았다.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 반대 88, 기권 1, 무효 4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200석이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 뉴스1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이유로는 "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라는 점 등을 들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