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 없이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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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법률상 보장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가장 큰 권한으로 여겨지는데, 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11일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앞서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4일 오전 0시 9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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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다. 차후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때였지만, 류 감찰관은 소신껏 사표를 제출했다.

尹 대통령, '비상계엄' 반대해 사표 제출한 류 감찰관 사표 처리 

그는 당시 박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 감찰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를 거쳤더라도 계엄 선포는 분명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며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혁 감찰관 / YouTube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한편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