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10억 달이 이상 투자자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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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환경 승인을 포함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환경 승인을 포함해 모든 허가와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며 "즐길 준비를 하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에너지, 인프라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스다코타 주지사인 더그 버검을 내무장관으로 지명했으며, 석유생산업체 리버티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에너지장관으로 지명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공급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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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계획은 연방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더라도 주나 지역 차원에서의 걸림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인허가 및 환경 규정을 우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가 청정수 법 등의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수년간의 법정 싸움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도로, 공항, 교량 등의 시설을 재정비하고 확충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여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키울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공급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