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심신미약’ 판정받으면 감경되느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수처장 답변

윤석열 대통령, '칩거 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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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모드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7일 오전 있었던 이른바 '쇼츠담화' 이후로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현재 상태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의 미래 상황을 가정해 질문했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 의원은 오 처장에게 "제보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 질의를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되느냐"라고 물었다.

인사이트 YouTube 'JTV NEWS'

장경태 의원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 받는다면..."

가정적인 질문을 들은 오 처장은 즉답을 피했다.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의 웃음도 지었다.

장 의원은 재차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면"이라며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치료를 받겠다며 입원하고 시간을 끌겠다고 하면 구속할 생각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심신미약)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 국군병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그 부분까지 포함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경찰에 '내란죄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