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 금지당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9일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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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오동운 공수처장 / 뉴스1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오 처장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지휘했다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재차 "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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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 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