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호 등 내년 예산안 7000억 추가 감액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발표했던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 위원회는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해 총 4조 8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예산안 내용을 보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책위원회 중심이 돼 추가 감액 소요를 발굴했다. 그게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뉴스1

"아무 일하지 않는 대통령실 예산 불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7000억 원이 추가된 것.

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이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대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뉴스1

대통령실 예산 이외에도 통일부 '글로벌 통일체험'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일부 사업비 예산이 추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진 의장은 전했다.

다만 이미 삭감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수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추가 감액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