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난 8월과 9월 '정권,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 뉴스1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서울 영등포구을·4선)이 당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지적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라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라고 했다.

9월에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계엄령 의혹 제기 수위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사법부 판결을 통해 단죄된 박근혜 정부 말기 당시 계엄령 준비를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보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이 텅 비어있다. / 뉴스1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대지 않았다. 발언의 수위에 걸맞은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음모론'으로 치부됐다. 시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됐지만...전날, 윤 대통령 실제 '비상계엄령' 선포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다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언제나 있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국회의 과반 요구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현행범은 제외하게 돼 있다. 현행범은 (계엄에) 불응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뉴스1

실제 전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을 내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고, 이 계엄 선포를 '충암고 라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소름이 돋는다고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