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안건 표결... "해제하라"

인사이트JTBC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4일 오전 해제를 요구했다.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올라오자 표결을 진행했고, 국회는 재석 190인 중 190인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해제가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이 통과된 뒤 "대통령은 계엄 해제하라. 계엄은 이제 무효다.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군인들은 국회를 나가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해제 안건 통과 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시 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시 선포하시라"라며 "국민들께서 군경들이 물러설 수 있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우리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라며 "대통령의 재량은 없다.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의원 / JTBC


한편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