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일 관광객 면세 제도 변경한다

나리타 국제공항 / 安比高原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을 할 때 상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

그동안 일본에서는 여행객들이 물건을 살 때 그 자리에서 소비세를 빼주는 방식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이러한 택스 리펀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요미우리신문·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방일 관광객이 물품을 살 때 소비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면세제도를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ドン・キホーテ

일본은 방일 관광객이 자국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현장에서 여권을 제시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증명하면 소비세를 빼준 물품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관광객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일본에서 고액의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우체국을 통해 해외에 발송하거나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2022년 세관 조사에서 1억 엔(한화 약 9억 2,400만 원)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그냥 출국해 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 5,000만 엔(한화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출국 시 공항에서 구매 물품을 확인하고 환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시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었다.

세금 포함 가격 먼저 지불하고 공항서 세관 검사받고 환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비세 면세 제도가 변경되는 2026년부터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쇼핑을 할 때 세금 포함 가격을 먼저 지불해야 하며, 출국 전 공항 세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전국 공항, 항구에 물품 구매내역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 변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