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사업가, 첨단 장비 설계도 북한에 넘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첨단 기술 장비 설계도를 북한에 포섭된 중국인에게 넘긴 70대 사업가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사업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간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4년부터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 설계도를 빼돌려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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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건네주면 중국·북한 무역 거래에서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며 "북한 고위 관계자 보증도 받았다"고 했다. 

대중 무역 중개 사업가 사이에서 큰손으로 통했던 A씨는 이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업계 핵심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국내 유명 기업 2곳의 장비 설계도를 입수했고, 2014년 8월 A씨는 설계도를 스캔해 이메일로 B씨에게 보냈다. 

사정 당국 조사 결과 이 설계도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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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유출...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어

A씨가 넘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A씨가 넘긴 첨단장비 설계도는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 공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