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생겼는데 결혼 안 한다는 정우성... 변호사는 이렇게 봤다

정우성 / 뉴스1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안세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우성이형 욕 박아지로 먹어도 결혼 절대 안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밝히며 "첫 번째는 결혼해서 책임을 지는 것,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번은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며 많은 사람의 응원과 박수를 받는다"며 "반면 결혼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면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 정우성은 굳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가비 / Instagram 'iamchocobi'

"결혼이 더 리스크 커... 양육비만 주면 7억만 주면 돼"

안 변호사는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를,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은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 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 사진=인사이트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300만원이 최대"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