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피하려 계획적으로 체중 늘린 남성, 유죄 선고 받아

뉴스1

현역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체중을 늘린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대하지 않고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 그러다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됐고,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기피하려 했다.

그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2년 12월 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이 168.9cm인 A씨는 몸무게를 105.4kg까지 늘렸다. BMI는 36.9로 측정됐다.

신장 168.9cm 몸무게 105kg까지 불려 신체등급 '4등급' 받아

다음 해 2023년 2월 15일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가 나왔다. 이어 2023년 6월 2일 진행된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후 병무청의 문제 제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B(26)씨가 작성한 식단표를 바탕으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등의 방법으로 살을 찌웠다고 진술했다. 재병역판정검사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급격하게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사진=인사이트

친구 B씨도 병역범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반이면 체중 10㎏을 늘릴 수 있다며 도움을 줬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